전체 글36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세입자 퇴실이 다가오시는 임대인/세입자 분들은 잠시 주목해 주세요!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이 경우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즉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월세 증액 등의 계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023. 3. 15.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 환경부는 2023년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부 협의 2.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 조건부 협의 환경부는 지난 21년 7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반려사유는 아래 4가지이며, 각기 사유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내용과 환경부의 협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2.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3. 법정보호종 4. 숨골 관련 첫 번째 조류에 관해서는 다양한 계획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공항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구간별로 안전대책 및 시설물 규제를 통해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기로.. 2023. 3. 7. 평과 제곱미터 건물 면적 100㎡가 몇 평인가요? 법정단위로 채택이 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평단위는 사용 중입니다. 간단히 파악하는 법 안내드립니다. 평의 단위환산 땅과 아파트 면적을 나타낼 때 아직도 많이 "평"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광고 표시에도 제곱미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평으로 안내하는 경우에 대다수입니다. 평은 척관법의 넓이 단위로 한 변이 1 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성인 1명이 누울 만한 공간으로 이해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1간은 미터법으로 약 1.818m로 1평은 3.305785 ㎡가 됩니다. 즉 ㎡ 표시된 면적을 3으로 나누면 대략적인 평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평수가 필요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척관법 평을 잘.. 2023. 3. 3.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원인자부담금 확인하시 않으시면 큰돈 나갑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용부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은 크게 수익자, 원인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즉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담됩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비수익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또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할 것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 2023. 3. 1. 절대 모르면 안되는 상가 임대차 계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모르면 손해 보는 사항들만쏙쏙 골라 안내드리겠습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예비 사장님들이 부푼 꿈을 안고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러 임대인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의 특약사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원상회복, 권리금 포기, 조세 전가 등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빠른 오픈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불합리한 조건으로 임대기간 동안 상당 부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르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권리금 포기 특약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2023. 2. 27. 상속세 개정 :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혁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상속세를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상속세 개정입니다. 개정에 앞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과세방식은 유산과세방식입니다.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해당 방식은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것에 적합하고, 과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의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 제3조를 보시면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2023. 2.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