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원인자부담금 확인하시 않으시면 큰돈 나갑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용부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은 크게 수익자, 원인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즉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이 수익자에게 부담됩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비수익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또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는 폐기물을 적게 배출할 것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 2023. 3. 1. 상가 임대차 확인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모르면 손해 보는 사항들만 쏙쏙 골라 안내드리겠습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 예비 사장님들이 부푼 꿈을 안고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러 임대인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의 특약사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원상회복, 권리금 포기, 조세 전가 등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빠른 오픈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불합리한 조건으로 임대기간 동안 상당 부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르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권리금 포기 특약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2023. 2. 27. 상속세 개정 :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혁을 위한 조세개혁추진단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상속세를 개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상속세 개정입니다. 개정에 앞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과세방식은 유산과세방식입니다.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해당 방식은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것에 적합하고, 과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의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 제3조를 보시면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2023. 2. 24. 농어촌민박 운영 필수 요건 멋진 경관에 숙박업을 영위하시려는 분이시라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간 3천만원 이내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일정구간 초과 시 세율이 급격히 인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숙박업소를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요건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농촌 : 읍, 면의 지역 및 그 외 지역이라도 농업, 농업관련산업, .. 2023. 2. 24. 부동산 민간자격사 교육생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인원이 총 82만 명입니다. 민간자격 취득으로 전문성을 추가하시려는 분들께 신청 방법과 조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건 : 공인중개사 개강일자 : 3월초(지역별로 약간의 차이 있음) 교육비 : 과정별 60만원(협회 회비 완납자는 30% 할인) 민간자격 종류 첫 번째로 부동산권리분석사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가득한 다양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권리분석사 자격 취득 과정입니다. 부동산 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하자 유무 및 임대차 관계, 공부 상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분양상담사입니다. 다양한 분양물건에 입지, 수요, 경쟁력 등을 조사부터 분석까지 전문적인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임대관리사입.. 2023. 2. 22. 묘지 관련 주의사항 고인과 유가족의 안식처가 될 묘지, 살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꼭 살펴야할 3가지 사항을 콕 집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묘지의 면적, 위치 등은 장사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 2. 양지바르고 침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우선 선정 3. 수목이 울창한 토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묘지의 유무를 필히 확인 묘지허가 묘지를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따라 설치됩니다. 장사법에서는 묘지를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1기의 분묘를 설치하는 개인묘지, 친족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가족묘지, 선산과 같은 종중 또는 문중묘지 그리고 블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설치하는 법인묘지입니다... 2023. 2.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