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 계약에서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고,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임대기간 중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한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보험금인 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기간 중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동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해야만 합니다. 윈칙은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배.. 2023. 2. 17. 공시가, 감정가, 환산가 이해하기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 실거래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실제 거래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을 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에 표준이 되는 대표성 등을 고려한 표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공시가.. 2023. 2. 16.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마치셨다면, 실거래 신고 잊지 마세요! 신고기간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2006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로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을 진행한 날부터 산입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시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2023. 2. 15.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및 허가 건축물의 외관이 다르듯이 건축물의 용도 또한 제각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와 용도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1 단독주택 7 판매시설 13 운동시설 19 위험물 처리시설 25 발전시설 2 공동주택 8 운수시설 14 업무시설 20 자동차 관련시설 26 묘지 관련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9 의료시설 15 숙박시설 21 동식물 관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6 위락시설 22 자.. 2023. 2. 15.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 전자계약시스템 종이 및 인감 없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하여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문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되어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비대면 계약도 가능해져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의 거래를 진행하실 때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기존의 계약 절차는 거래당사자가 대면하여 여러 장의 계약서류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리인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본인인증,.. 2023. 2. 14. 부동산 세금 종류, 납부일자 및 세율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래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가지 시간적인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취득 단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셨으면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자는 취득한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 교환 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 증축 등과 같은 간주취득의 사례에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외.. 2023. 2.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