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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및 허가 건축물의 외관이 다르듯이 건축물의 용도 또한 제각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와 용도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No 용도 1 단독주택 7 판매시설 13 운동시설 19 위험물 처리시설 25 발전시설 2 공동주택 8 운수시설 14 업무시설 20 자동차 관련시설 26 묘지 관련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9 의료시설 15 숙박시설 21 동식물 관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6 위락시설 22 자.. 2023. 2. 15.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 전자계약시스템 종이 및 인감 없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하여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고, 문서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되어 관리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비대면 계약도 가능해져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부동산의 거래를 진행하실 때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 기존의 계약 절차는 거래당사자가 대면하여 여러 장의 계약서류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리인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본인인증,.. 2023. 2. 14.
부동산 세금 종류, 납부일자 및 세율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래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가지 시간적인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취득 단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셨으면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자는 취득한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 교환 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 증축 등과 같은 간주취득의 사례에서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외.. 2023. 2. 12.
부동산 권리 확인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발급은 받았지만 권리관계를 파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읽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 확인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대로 나뉘어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기본 정보인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부동산의 표시와 더불어 표시번호, 접수일자, 등기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표제부는 딱 한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합병, 분할, 지목 변경,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가 변경될 경우 표제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 2023. 2. 12.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완화조건 위와 같은 건물을 주로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용도지역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 중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 대지에 건폐율이 70%라고 한다면 최대 건축면적은 70㎡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2동의 합은 최대 건축면적 이내이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9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이 70%에 해당합니다.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 2023. 2. 1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분류 앞선 포스팅에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가지 분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분류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주거지역 또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동주택의 건축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역시 1종, 2종 그리고 3종으로 분류하며, 층수에 따른 제한을 둡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일부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해 지정되며 주상복합건물을 해당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위치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합니다. 회사건물이 ..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