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도시를 벗어나 푸르는 하늘 아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한적한 시골의 농지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다른 토지들에 비해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매매에 관한 제한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 우선 제한이 있는 농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입니다. 그 외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즉, 밭과 논 그리고 과수원의 경우 매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 왜 제한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 보전의 기반으로 농업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의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해외의 전쟁 등으로 식량 물가가 치솟는다는 뉴스를.. 2023. 2. 20. 토지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이유 토지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소유의 토지를 사고 파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니 의아하실 수 도 있지만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허가가 필요한 이유 및 그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정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목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토의 개발을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지정권자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 지정하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빠르고 강력한 규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2023. 2. 18. 전세사기 예방법 3가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까지 합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리자 계약,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계약, 허위보증 및 불법중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373명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인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전세로 주택을 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시작한 만큼 가장 기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 2023. 2. 17.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 계약에서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고,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임대기간 중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한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보험금인 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기간 중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동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해야만 합니다. 윈칙은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배.. 2023. 2. 17. 공시가, 감정가, 환산가 이해하기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 실거래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실제 거래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을 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에 표준이 되는 대표성 등을 고려한 표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공시가.. 2023. 2. 16.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마치셨다면, 실거래 신고 잊지 마세요! 신고기간에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2006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로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가계약을 진행한 날부터 산입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시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2023. 2.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