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 3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부 협의
2.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
조건부 협의
환경부는 지난 21년 7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반려사유는 아래 4가지이며, 각기 사유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내용과 환경부의 협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2.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3. 법정보호종
4. 숨골 관련
첫 번째 조류에 관해서는 다양한 계획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공항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구간별로 안전대책 및 시설물 규제를 통해 서식지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 등의 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서식지역을 확보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서식지 훼손 및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기 소음입니다.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착륙 방향, 풍향, 소음 예측 오류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소음 목표를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음 문제는 주민의 피해와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부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 및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법정보호종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맹꽁이, 휘파람 새 등의 이주와 남방큰돌고래의 소음에 대한 영향입니다. 국토부는 보호종의 개체수를 조사하고 포획, 이주,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남방큰돌고래의 소음 영향은 없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항 사업으로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숨골입니다. 숨골은 지하수를 형성하는 통로로 제주 지하수 보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공항 사업개요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난산리 부근에 약 5,457,000㎡ 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2km의 환주로 1개를 설치하며 연간 1,992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6조 6,674억 원 규모의 큰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는 2013년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성산읍 제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31개 후보지 중에서 성산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6년 예비타당성 조사, 18년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통보하였고 보완을 거쳐 23년 3월 6일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사항을 모든 반영하여야 할 테고, 주민 의견수렴도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수요에 의해, 당장의 이익이 아닌 향후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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