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3가지

출처 픽사베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까지 합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리자 계약,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계약, 허위보증 및 불법중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373명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인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전세로 주택을 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시작한 만큼 가장 기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공제 등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등록증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현재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중개의뢰를 맡기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서류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관련된 서류를 읽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관련된 서류를 읽을 수 있다면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일을 전후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 선순위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세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어플로 손쉽게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물건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신축물건은 어느 선에서 거래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9가지의 금지행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전세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무등록 중개, 초과 보수, 허위고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무등록 외에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세 등을 조작하는 행위 및 담합 등의 행위 역시 가장 높은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도 이상의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중개 시에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하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를 의뢰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이 타 직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간판의 표시도 정해진대로 기입해야 하며 광고를 진행할 때에도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73명의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은 법을 준수합니다. 불신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을 보자니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담보로 한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다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계기를 교훈 삼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들이 모두 퇴출되고, 더 이상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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