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남들보다 더낸 양도세!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 확인) 토지에 따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신다면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고계셔야 합니다.중과된 양도소득세 못내!(최근 판례 살펴보기)2023년 10월 13일 2021누55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입니다. 재판의 쟁점이 된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고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그후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매도하였고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 2024. 4. 23. 주택 임대차신고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우선 신고주체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의무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 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4. 19. 부동산 소유자 확인하기(부동산 계약 필수 확인사항) 직거래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직거래로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수 없이 많은 포스팅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라, 등기권리증을 보라고 식의 이론적인 설명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왜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고자 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확인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 2024. 4. 12. 부동산 지금 팔면 얼마에요?(부동산 시세 확인방법) 지금 당장 팔고 싶은 부동산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필수 확인 사항 체크해보세요! 부동산을 처분 및 매입하기로 계획하셨다면 무엇보다 신경쓰셔야 하는 것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정량적인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종 데이터가 공유되는 세상인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실거래가 확인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실거래가 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실거래가는 부동산 가격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 2024. 4. 11. 부동산 팔면 세금 얼마나와요?(양도세 계산방법)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 힘들게 판 내 부동산! 그런데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수익률 계산을 못하고 계신가요? 청량하게 바로 계산방법 안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얼마나 낼까?(2024년 적용 기본세율)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속시원하게 대답드릴 수 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율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세율은 최근 변경이 되었으며, 2024년 4월 현재 8구간으로 나누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 2024. 4. 9. 제주도 청년 중개보수 지원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니 반드시 살펴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제주도 중개보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부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청년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요즘은 관광만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주에 한 달 살이, 일 년 살이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팅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꼭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 지원은 2022년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지원 5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2023. 7. 6.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