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도 직거래로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수 없이 많은 포스팅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라, 등기권리증을 보라고 식의 이론적인 설명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왜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고자 하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를 확인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부동산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라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통해서도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유권 확인을 위한 가장 정확한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즉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최소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드렸듯이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하며,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의 부동산 관련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소개
등기사항증명서란?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 PC 등은 누가 소유주 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으로 소유주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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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방법, 종류, 확인할 사항 안내
건축물대장이란? 위와 같은 집을 매수하신다고 결정하셨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매매 금액, 주변 환경, 통학시간 등 고려할 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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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방법
이번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셨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한번 쯤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분증이 위조가 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뭘 그렇게 까지 해! 그깟 임대료 얼마한다고 속이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는 더 심한 말도 몇 번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손해를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분증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주민등록증 : 국번없이 1382 또는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정부 24의 주민등록증 확인 민원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국번없이 1382를 발신하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증록증 확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해당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려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분증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위변조 사항은 확인하실 수 없으니 육안으로 사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 등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운전면허증에 진위확인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위확인을 하는 방법은 동일하오니 사용하시기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화면 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암호일련번호는 작은글자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숫자와 영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면허증에 대한 위변조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 시 신분확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부동산 관련 서류의 소유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조금 귀찮을 수 있는 확인절차이지만 이런 작은 절차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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