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가지 분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분류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주거지역 또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동주택의 건축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역시 1종, 2종 그리고 3종으로 분류하며, 층수에 따른 제한을 둡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일부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해 지정되며 주상복합건물을 해당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위치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분류합니다. 회사건물이 많은 광화문, 시청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대형건물들이 밀집해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흔히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주변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조성한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둘러쌓인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향상하기위해 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락시장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업지역은 업종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중화학공장 또는 공해가 발생하는 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내 위치해야합니다. 포항제철소가 대표적인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준공업단지는 경공업 및 그 외의 공업을 수용하며, 주거와 상업기능까지 보완합니다. 문래역, 성수역 등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생산성, 차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서 분류합니다. 경관, 산림 및 녹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보전녹지로 지정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지역입니다. 마지막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 녹지 조성 및 확산 방지 그리고 차후 도시개발을 위해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관리지역의 분류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며, 녹지지역과 분류와 명칭이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정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중에서는 행위제한이 적습니다.
농림지역의 분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생산에 관련된 건축물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개발규제가 적용되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유통시설의 확충, 자금 지원, 조세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에 관련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은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분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등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각기 지정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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